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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YNC
2021-12-16
조회수 1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제3항 중 “우수기업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시에 내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 2021. 12. 09.〉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항목별 금액

구분

금액

가.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수(N)

보정계수

1 ~ 2

1

3

0.8

4 ~ 15

0.8 - [(N – 3) × 0.03]

16 이상

0.44

나. 경비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의 13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출장비

인증평가원 1인당「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


2. 인증평가 소요 기간

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인)

인증평가 소요 기간(일)

문서평가

현장평가

총 평가일수

1 ~ 99

1

3

4

100 ~ 199

1

4

5

200 ~ 625

1

5

6

626 ~ 875

1

6

7

876 ~ 1175

2

6

8

1176 ~ 2000

2

7

9

2001 ~ 4000

3

8

11

4001 이상

3

10

13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총 평가일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현장평가만 실시한다.

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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